임대차분쟁 #결로곰팡이책임 #부동산판례분석 #수선의무범위1 ◈ 결로와 곰팡이 수선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? 판례로 분석하는 임대차 분쟁 해결법 ◆ 결로와 곰팡이 분쟁의 서막과 임대인의 기본적 수선 의무⊙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. 바로 벽면을 까맣게 뒤덮는 결로와 곰팡이입니다. 임대차 관계에서 이 문제는 가장 흔하면서도 날카로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단골 소재입니다. 임차인은 "집이 부실해서 곰팡이가 생겼다"고 주장하고, 임대인은 "환기를 안 시켜서 생긴 것이니 임차인이 도배를 해내라"며 맞섭니다. 이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의 해답은 결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⊙ 우리 민법 제623조는 "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,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"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즉,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할 .. 2026. 5. 9. 이전 1 다음
